가상자산 2단계 입법 본격화 [말하는 기자들_테크_0116]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 관련 인프라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절차에 나섰습니다.

2단계 입법은 지난해 7월 시행된 가상자산보호법에 이은 종합적인 규율 체계로 사업자, 거래, 인프라 등을 한 법률에 포괄적으로 규율합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영업 규제와 내부통제기준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지원 규제 격상과 공시제도 도입을 검토했습니다.

스테이블코인에 별도 규율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가상자산 2단계 법의 포괄 범위가 방대한 만큼 금융위는 주요 과제별 세부 내용을 검토한 후 순차적으로 법안을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가상자산업계에서 꾸준히 요구된 법인 실명계좌 허용은 정책화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신상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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