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임차인으로 있을때 주택 매매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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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성 이강진 변호사

🏠 사건 개요
- 당사자: 부동산 매도인 vs 공인중개사 & 공제협회
- 핵심 쟁점: 임대차보증금 인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
- 손해액: 약 1억 3천만원 (임대차보증금 2억원 - 배당금 6,800만원)

⚖️ 판결 변화 과정

1심 (2023.4.18) → 원고 패소
- 공인중개사에게 법적 성격까지 설명할 의무 없음
- 중개행위 범주에 포함되지 않음

2심 (2024.4.18) → 원고 일부 승소 (50% 과실상계)
-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 인정
-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면책 위험성 설명 의무 있음
- 약 6,600만원 배상 판결

대법원 (2024.9.12) → 파기환송
- 2심 판단 뒤집음
- 공인중개사 주의의무 위반 불인정

🔍 핵심 법률 쟁점

📌 공인중개사의 설명 범위
- 중개행위: 거래 알선하는 사실행위
- 법률사무: 채무인수의 법적 성격 분석
- 구분 원칙: 공인중개사는 법률사무까지 처리할 의무 없음

📌 채무인수의 복잡성
- 면책적 채무인수: 임차인 동의 필요
- 이행인수: 기존 채무자도 책임 유지
- 병존적 채무인수: 새로운 채무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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