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ㅣ25.07.10(목) 경찰학 1일1제 49일차(25년 대비)【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

「국가공무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를 때, 소청과 관련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과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상임위원과 상임위원 수의 2분의1 이상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고,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한다.
㉢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부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모두 될 수 있다.
㉣ 인사혁신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비상임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인사혁신처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 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벌 또는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때를 제외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경찰공무원의 권리구제 범위 확대를 위해 징계처분 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소청심사 청구와 행정소송 제기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①4개 ② 5개③ 6개 ④ 7개
정답 -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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