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의 입] 윤석열과 대한민국, 한 배 탔다

만약 윤석열 총장이 해임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그동안 검찰이 그나마 부분적으로 진행해온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는 것이고, 문재인 정권은 그야말로 ‘전체주의 독재 정권’이란 국내외 비난 앞에 변명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란 외국의 침략에도 무너질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끝나게 돼 있다. 따라서 윤석열이 해임되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이어서 법치가 끝장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전면적인 중단과 아울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앞날도 캄캄해지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김광일의 입’은 “윤석열과 대한민국, 한 배 탔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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