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 기금 부실차주vs개인회생비교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제도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신 분들이면 충분합니다. 이에 반해 개인회생은 개인사업자, 일용근로자, 급여생활자 등 가용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채무 새출발기금은 협약 기간 금융 채무만 가능하고, 개인회생은 신용 채무, 상거래 채무 등 대부분의 채무가 포함됩니다. 다만, 벌금, 인건비, 양육비 등은 제외됩니다.
신청 채무 한도 새출발기금은 신용 5억 원, 담보 10억 원, 총 15억 원까지 신청 가능하고, 개인회생은 총 25억 원으로 신용 10억 원, 담보 15억 원입니다.
신청 시점 새출발기금은 채무 100만 원 이상을 3개월 이상 연체되어 신용정보조회상 신용도 판단 정보란에 등재가 된 때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연체가 걱정되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심 금지 새출발기금은 신청 다음 날부터 자동으로 추심이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 금지명령 결정서가 채권자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 대리 새출발기금은 가족관계증명서상 가족이면 대리 신청할 수가 있지만, 개인회생은 변호사 또는 법무사만 대리가 가능합니다.
신청 지역 신청 지역 조건은, 새출발기금은 지역 제한 없이 자유롭게 신청 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집 또는 직장 관할 법원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자 새출발기금은 휴업 또는 폐업자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 사업자만 해당하고 다른 소득 활동이 없는 분이 휴업 또는 폐업을 했다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배우자 재산/소득 새출발기금 부실차주 신청 시 배우자 재산과 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재산이 많아도 신청에 아무 문제 없고 배우자 재산 자체를 보지도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배우자 재산의 최대 50%를 채무자 재산 가치에 포함합니다.
감면율 감면율을 보면, 새출발기금은 순 채무의 최대 80%, 개인회생은 채권자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5%까지도 가능합니다.
대부 업체 채무 / 무소득자 새출발기금은 대부 업체의 채무는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개인회생은 신청이 가능하고, 무소득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는 있으나 개인회생은 불가능합니다.

변제 기간 변제 기간을 보면, 새출발기금은 최대 10년, 개인회생은 3년이 원칙이나 청산가치 보장 등에 따라 최대 5년까지 가능하고,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순 채무에 대해 기본 60% 감면을 해줍니다. 개인회생은 기본 감면율 제도가 없습니다.
재신청 여부 재신청 여부입니다. 개인회생은 기각, 폐지 시 언제든지 몇 번이고 재신청이 가능하지만, 새출발기금 부실차주는 딱 1번밖에 신청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새출발기금 부실차주와 개인회생 제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Видео 새출발 기금 부실차주vs개인회생비교 канала 국가공인자격 신용상담사· 박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