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영향 없다” vs “추가 설명 필요”…최태원 판결문 수정 후폭풍 [9시 뉴스] / KBS 2024.06.18.

SK 최태원 회장이 재산 분할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한 지 하루 만에,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수정에 대한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계산 오류에 대한 수정일 뿐 결론엔 영향이 없다는 건데,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김범주 기잡니다.

[리포트]

["긴급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고 없이 기자회견장에 등장해 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태원/SK그룹 회장/어제 :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전제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이고 큰 오류라고 들었습니다."]

최 회장 측 지적에 따라 1998년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수정한 항소심 재판부는 하루 만에 다시 장문의 설명자료를 배포하며 정면 반박에 나섰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중간 단계의 계산오류 수정일 뿐 재산 분할 비율에는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 등 노소영 관장 측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돼 재산분할 비율인 65대 35는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계산을 수정하더라도 재산 분할 시점인 올해 4월 16만 원인 SK 주식 가격을 기준으로 선대회장의 기여가 125배, 최 회장은 160배로 여전히 최 회장의 기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만큼 노 관장에게 돌아가야 할 재산도 크다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은 즉각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올해 4월 주식 가격으로 기여도를 산정했다면 1994년부터 2009년까지만 비교했던 기존 판결문을 추가로 수정할 건지, 2019년에 실질적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고 판단해놓고 2024년까지 기여도를 재산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대회장과 최 회장의 기여도가 변경됐음에도 판결엔 영향이 없는 건지도 궁금하다고 밝혔습니다.

판결문 수정 논란이 대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법조계 의견은 엇갈립니다.

[이현곤/변호사 : "외적으로 회사 성장을 도왔다. 이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이 된 것이지 주식을 100원으로 받았든 1,000원으로 받았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정재민/변호사 :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10배나 뛰었다는 것은 굉장히 실질적인 내용이고 중대한 판결 내용의 변경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최 회장 측은 오는 2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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