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투데이] 2차 재난지원금 오늘 발표...시민단체 "지급 대상 확대해야"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 출연 :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세부방식을 정하는 제8차 비상경제회의가 조금 전부터 시작댔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정부와 청와대 그리고 민주당이 한자리에 모여서 긴급 민생 경제 종합대책을 중점 논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된 구체적인 내용은 오늘 오후 4시 정부 합동브리핑을 통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단체들은 2차 재난지원금이 공평하게 갈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안녕하세요.

[앵커]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정해질 텐데 일단 당정이 검토한 큰 틀을 살펴보면 선별지급을 하고 대신에 종전에 논의했던 것보다는 범위가 좀 더 넓혀진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안진걸]
국민들 의견도 굉장히 분분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4차 추경 7.5조 원 정도로 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3조. 고용 취약계층 2조 그다음에 통신비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 2조 등으로 가닥은 잡혔는데 저희들은 더 어려운 계층을 위해 더 많이 주자는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는 봅니다.

하지만 총평을 해보면 사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이 힘들었는데 특정 계층만 준다는 것에 대한 불만과 비판이 여전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선별지원, 정부 여당에서는 맞춤형 지원이라고 표현했는데 맞춤형 지원은 굉장히 좋은 취지지만 분명히 사각지대가 발생할까 봐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나 소득이 25% 정도 줄어드는 게 기준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물론 4시에 어떻게 발표될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24.9%만 줄어든 사람은 안 힘드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기준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과 소득의 감소를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주로 현금만 받아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발렛파킹하는 분들이 대표적이겠죠. 대리운전하시는 분들도 대표적일 테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입증이 쉽지가 않은데 우리한테 입증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제 지금이라도 보편적으로 지원한 다음에 고소득층은 연말에 선별적 환수하는 방식을 써야 한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그게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면 지금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책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예시로 원래 1차 재난지원금 논쟁 때 소득하위 70%에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됐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방식을 쓰는 것도 늦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앞서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정부 발표안이 물론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춤형 선별지원이 있고요. 초등학교 이하 자녀 가정에 1인당 20만 원씩 돌봄쿠폰을 지원하는 방안, 그리고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으로 통신비 2만 원을 지원하는 이렇게 크게 3가지 축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시민단체에서 물론 그 자리에 안 소장님도 계셨습니다마는. 보편지급이 맞다라고 강조를 하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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