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을 바로잡다!

통상임금은 휴업 수당,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고 있고,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서도 각종 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은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통상임금 산정에 대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판례에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이러한 법적 미비를 악용하여 기본급을 줄이고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후생복지비 및 상여금 등을 늘리는 방법으로 ‘기본급 쪼개기’를 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본급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하고 수당을 통해 최저임금 지급을 면피하는 ‘꼼수’ 마저 자행하고 있다.

이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의원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사무금융노조와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2025. 1. 9. 국회 소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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