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판 돌려차기 징역 27년, 논란

대구에서 발생한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50년에서 27년으로 감형되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피해자는 심각한 상해를 입었고, 남자친구는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지만, 법원은 피해자의 회복을 가해자 감경 요소로 삼았다. 의원들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국민 상식에 어긋난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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