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홍종학 '1호 대책' 기술임치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다

[단독]홍종학 '1호 대책' 기술임치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홍종학 중기부 장관이 취임 후 '1호 정책'으로 밝힌 기술유용(탈취) 근절대책의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홍종학 장관이 대책의 구체안으로 직접 언급한 '기술임치제'가 표준하도급 계약서에 담기는 방안이 유력하다.26일 중기부에 따르면 기술임치제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는 이달 공정거래위원회로 표준하도급 계약서 안에 기업이 임치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을 명시해줄 것을 요청한다. 임치제는 중기부가 지정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기술을 보관하고 기술 유출이 발생한 기업의 피해를 막는 제도다. 표준하도급 계약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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