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 불륜, 형사처벌은 피해도 중징계 처분 확정인 이유? 법무법인 일로에서 알려드립니다. ㅣ군대불륜ㅣ상간소송ㅣ위자료청구소송ㅣ품위유지의무위반ㅣ변경식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일로 군 형사사건 담당 변경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조금 낯 뜨거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군대 내에서의 불륜 행위, 처벌이 가능할까? 입니다.
엥? 어차피 간통죄는 폐지되었으니! 뭐 망신 정도만 주겠지, 하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군인이 불륜 행위를 하였다면, 그 이야기는 조금 달라지는데요.
군 징계 담당관 출신인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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