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만 동의하면 멀쩡해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될까?

문제가 없음에도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되는 상황은 드라마나 웹툰 등 미디어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주제의 의문이 생깁니다. 정말 가족만 동의하면 멀쩡한 사람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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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논문자료·자문 등 도움
- 법률사무소 온유 이철규 변호사
: https://blog.naver.com/lck3757
-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 의료부
- 수원지방법원 2013. 9. 12. 선고 2013노2277 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2007. 6. 8. 선고 2006노536 판결
-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가9 결정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등 위헌제청]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 보건복지부 국가정신건강현황 보고서
-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현황 분석
- 윤석준 등, 개정 정신건강복지법 평가 및 제도개선 연구 (2019)
- Suh, Guk-Hee. "Increasing criminals with mental disorder: its causes and solutions." J Health Tech Assess 7.1 (2019): 1-8.
- 국민건강보험공단 2018~2022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정신질환 진료실 인원 현황

▪ 배경음악
: Burlesque Heartache – RKVC
: Ether Oar - The Whole Other
: Whole Tone Limbo - Godmode
: 19th Floor - Bobby Richards
: Eyes of Glory - Aakash Gandhi
: When Johnny Comes Marching Home - Cooper Cannell
: Cartoon Bank Heist (Sting) - Doug Maxwell/Media Right Productions
: Gunpowder Tea - Mini Vandals
▪ 애니메이션 감독 : Studio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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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진·영상 :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진과 영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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