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경찰학원_장정훈_24년 2차대비】24.07.18(목) 1일1제 72일차 - 「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의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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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위반사실 등의 공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행정청은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의 성명ㆍ법인명, 위반사실,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처분사실 등(이하 “위반사실등”이라 한다)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공표할 수 있다.
㉡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공표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받은 당사자는 공표 전에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위반사실등의 공표는 관보,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한다.
㉤ 행정청은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기 전에 당사자가 공표와 관련된 의무의 이행,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마친 경우에는 위반사실등의 공표를 하면 아니 된다.
㉥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①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정답 -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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