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 과로사산재 신청하기 전 이것 7가지는 체크 하셨나요? [뇌출혈,뇌경색,심근경색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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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산재신청? 이것 7가지는 필수확인

안녕하세요 출근길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일하다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과 같은 상명명으로 사망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유가족이 사망의 원인이 업무적 과로다 라고 하는 주장으로 산재신청을 준비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과로사 산재사건이라고 분류하는데 이처럼 과로사 산재사건을 준비하는 경우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산재접수전 반드시 체크할 사항은 확인했는지? 에 대한 매뉴얼화된 설명자료가 따로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산재신청 전 이정도는 체크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되는 7가지 정도를 설명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망 원인 확인

우선 사망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사망진단서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망원인을 모르는 사인미상의 상태인 경우도 있고 사인미상과 유사한 심정지로만 기록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인미상의 상태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부검을 진행한 경우도 있으니 이런 다양한 경우 각각의 상황을 통해 정확히 확인된 사망원인을 바탕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찾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사망의 원인을 확인해야 평소 병원을 왕래한 기록과의 분석이 가능하고 평소 건강상태와 기초질환에 대한 분석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 이점도 잘 챙겨봐야 할 것입니다.

2. 과로를 증명할 시간데이터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는지?

과로사 산재사건의 경우 가장 핵심은 업무와 사망간 인과관계를 찾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사망의 원인으로서 업무를 증명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근무시간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이메일, 사내 메신저 기록 등을 통해 고인의 근무시간과 업무 강도를 입증해야하고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 차선책의 자료로 하이패스기록, 문자기록, 카카오톡 자료, 법인카드 자료 등 고인의 행적을 찾는 모든 자료를 총 동원해서 증명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자료를 총동원해서 업무관련 자료가 확보되었는지 반드시 체크한 후 이정도면 되었다 싶은 시점에 접수준비를 해야한다는 점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정도 시간자료를 정리했으면 공단에서 알아서 추가조사를 해주겠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은 착각이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셔야 합니다.

3. 업무적 스트레스를 충분히 분석했는지?

앞서 설명한 과로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는 작업과 그 분석이 이뤄졌다면 이제 업무내용에 대한 모든 자료확보와 분석이 이뤄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할수 있으니 회사와의 관계형성도 사전에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나 동료근로자를 통해 확보한 업무 환경 및 업무강도와 관련한 자료 그리고 업무량의 증가상황 그리고 야근과 교대근무여부 휴일 부족상황 여부 등 업무 환경의 변화와 과중한 업무 강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충분히 확보했는지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할 것입니다.

4. 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분석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사 산재사건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잇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의 원인이 개인의 건강상태일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에 대한 충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에서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방어논리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진단서 및 치료 기록 그리고 고인이 생전에 받았던 진단서와 치료 기록,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여 충분히 방어논리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부분은 건강관련 자료를 무조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집된 자료를 산재주장을 위한 큰 흐름을 잡아서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5. 과로 및 스트레스 인정기준 조사

이상의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재해발생경위서 라고 하는 자료정리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자료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런 자료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정해둔 산재인정기준에 부합되게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히 산재인정기준에 대한 사전 분석이 필요하고 만약 인정기준에 다소 미흡한 경우에는 미흡한 상황에서도 산재승인을 받아낼 수 있는 또다른 인정기준이 있다는 점도 잘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6. 회사와의 관계설정
과로사 산재신청이 접수되면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유족측에서 주장한 내용과 자료를 회사를 통해 검증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만약 유족이 주장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대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어느정도 협조하는 입장인지? 아니면 아예 방관자의 자세로 한발 물러서서 바라만 보는 입징인지? 여부에 따라 사건의 승패가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산재를 접수하기전 회사의 입장을 잘 확인 후 공단조사과정에서 대처하는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전문가 상담

과로사 산재사건의 경우 가능하다면 수집된 자료와 조사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산재전문노무사와의 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도면 충분히 산재승인이 가능한 정도의 자료확보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신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면 산재승인의 가능성은 조금은 더 올라갈수 있다는 점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과로사산재사건과 같은 업무상질병사건을 공단에 접수하기전 반드시 체크해볼 7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과로를 증명하고 스트레스를 입증해서 산재로 승인받는 것은 산재사건에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유형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현재 과로사 산재승인율은 전국통계상 30%로 확인됩니다, 말그대로 10개중 3개사건 정도가 겨우 승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재접수를 하면 공단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또는 회사가 산재로 인정하고 있으니 잘 되겠지 라고하는 생각은 너무도 위험한 생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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