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단 4시간 회의…세금 먹는 '국회 특위' / SBS 8뉴스

〈앵커〉

21대 국회에서는 기후나 연금 같은 국가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6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특위는 1년에 4시간 정도만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다 보니 특위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데, 박찬범 기자가 이 문제 짚어봤습니다.

〈기자〉

21대 국회에서 인구, 기후, 연금, 정치, 첨단산업, 윤리 등 주제로 활동 중인 특별위원회는 모두 6개입니다.

지난 1년 동안 6개 특위가 개최한 회의는 모두 22차례 각 특위별로 1년에 3.6회 모인 셈입니다.

지난해 첨단산업 육성과 보호를 목적으로 출범한 첨단 특위.

[유의동/국회 첨단특위 위윈장 (국민의힘, 2023년 2월) : 첨단전략산업과 이를 지탱하는 첨단기술은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회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회의 시간은 4시간 25분에 그쳤습니다.

일부 위원들이 유럽 출장을 다녀오며 예산 4천900만 원을 쓴 기후특위도 1년 동안 4번 회의했습니다.

특위 내부에서조차 활동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장혜영/국회 기후특위 위원 (녹색정의당, 2023년 6월) : 여전히 우리 기후특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슨 사안을 논의할 것인지 아직 불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연금특위와 정치개혁 특위는 10차례 이상 회의를 진행하며 공을 들였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연금특위는 연금개혁안 도출에 실패했고, 정개특위도 '위성정당 꼼수'를 막을 대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저출생 같은 장기 국가과제는 상설특위의 설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채진원/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 출범과 또 해산해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기간을 오래 갖는 상설 특위로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위에도 입법권과 예산 심사권을 부여해 저조한 활동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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