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 전기차’로 허위 거래…정부 보조금 54억 가로채 / KBS 2023.11.30.

배터리가 없는 이른바 '깡통 전기차'를 정상적인 전기차로 팔았다고 꾸며,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54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전기차 보조금이 구매자가 아니라 차량 제조사에 직접 지급된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이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 김포시의 한 자동차 제조업체.

조립도 다 마치지 못한 미완성 차량이 즐비합니다.

[자동차 제조업체 직원/음성변조 : "이거는 (차고지에 방치된 지) 꽤 됐죠. 한 일 년 된 거 같죠?"]

자동차 수입제작사 대표인 A 씨는 이런 차량을 중국에서 들여와 전기차로 팔았습니다.

다 완성된 전기차를 판매했다고 서류만 꾸며, 지자체의 보조금을 타냈습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은 구매자가 아니라 자동차 제작사에 직접 지급된단 점을 노렸습니다.

이렇게 미완성 차체 92대를 전기차인것 처럼 꾸며 보조금 54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이양주/경감/서울 관악경찰서 경제2팀장 : "(지인 등 공범들의) 명의를 대여받아 마치 자신이 수입해 온 전기자동차를 이들이 구매하는 것처럼 허위 구매계약서를 작성하고…."]

A 씨가 허위로 판매한 차량은 배터리 등이 없어 운행을 아예 할 수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제작사의 경우 제작증과 구매계약서 등 서류만 갖추면, 실물 점검 없이도 차량을 팔 수 있다는 허점을 악용했습니다.

실제 범행에 이용된 차량입니다.

일당은 보조금을 받은 뒤에, 일부 차량을 이렇게 캠핑카로 개조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개조 과정에서도 돈을 아끼기 위해 성능이 떨어지는 배터리를 달기도 했는데, 이런 차량을 산 사람들은 잦은 고장과 배터리 화재 등 2차 피해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하고, 허위 거래를 위해 이름을 빌려준 35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또, A씨가 가로챈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에 환수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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