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들켰다!"…尹 대통령, 왜 北 도발 유도하고 기뻐했나? (이적죄 혐의),고의적인 도발 의혹.국회의원 불법 사찰 및 내란 예비음모

핵심내용
군 내부자 충격 제보: 2024년 10월, 우리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는 현직 장교의 제보가 나옴.

경악스러운 반응: 북한이 이에 격렬히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VIP)과 국방장관이 **'박수를 치며 너무 좋아했다'**는 충격적인 증언.

고의적인 도발 의혹: 무인기를 일부러 소리가 큰 기종으로 낮게 보내 **'드디어 들켰다'**며 기뻐했다는 진술은, 의도적으로 북한을 자극했음을 시사함.

추가 도발 지시: 10월뿐만 아니라 11월에도 평양 상공을 계속 돌도록 프로그램된 무인기를 보내라는 지시가 있었음.

'내란 특검' 수사 대상: 이 '외환 유치(전쟁 유도)' 혐의는 현재 내란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사안임.
'일반 이적죄' 성립 가능성: 북한과 직접 공모한 증거(통모)가 없어도, 적을 이롭게 한 행위 자체만으로 '일반 이적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명백한 이적 행위: 조용히 정찰해야 할 군사 작전을 일부러 노출시켜 적에게 빌미를 주고,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 것은 명백히 적을 이롭게 한 행위임.

전쟁 위기 자초: 만약 북한이 이 도발에 군사적으로 대응했다면, 그대로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는 끔찍하고 무책임한 도박이었음.

계엄령 연장 의도?: 일각에서는 군사적 충돌을 유도해 비상 상황을 만들고, 선포된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제기.
의도적 전쟁 유발 및 '외환유치' 혐의

윤석열 정권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고의로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군사 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북한이 이에 격렬히 반발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이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는 충격적인 군 내부 증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조직적인 증거 은폐 시도
무인기 사태 이후,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관련 보고서를 왜곡하고, 필수적인 민군합동조사를 막는 등 조직적 은폐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의혹의 중심인 드론작전사령부 창고에서 발생한 의문의 화재는 증거인멸 시도로 강하게 의심받고 있습니다.

방첩사의 '하나회'식 사조직화
방첩사가 특정 육사 출신 라인에 의해 장악되어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처럼 운영되었습니다. 이들은 주요 보직을 독점하고, 특정 지역(호남 등) 출신이거나 비육사 출신 장교들을 인사에서 배제하고 차별하는 내부 '블랙리스트'까지 작성 및 관리했습니다.

국회의원 불법 사찰 및 내란 예비음모
방첩사는 군의 정치 개입 금지 원칙을 깨고 국방위, 정보위 등 소속 야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개인 약점을 캐는 불법 사찰을 자행했습니다. 이는 12.3 내란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탄압하기 위한 명백한 '내란 예비음모' 행위입니다.

쿠데타 3관왕과 헌정질서 파괴
이 모든 행위는 방첩사가 12.12, 5.18에 이어 **12.3 내란까지 주도하며 '대한민국 쿠데타 3관왕'**이라는 오명을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이는 군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려 한 중대한 위법 행위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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