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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7월 17일 목요일

창밖에서는 하루 종일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 크지 않은 빗방울이었지만, 끊임없이 떨어지는 그 소리는 오히려 복잡한 세상의 소음보다 더 깊은 침묵을 전해주는 듯했습니다. 사무실 안은 조용했고, 오늘만큼은 손님 한 분 없이 오롯이 제 책상 위의 사건기록들만이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날이 꼭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말 없이 지나가는 하루 속에서도 저는 더욱 단단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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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새로운 수임은 없었지만, 오히려 오늘은 법률가로서 본질에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전 내내 한 민사상고 사건에 대해 기존 판례와 조문을 꼼꼼히 대조하며, 실질적 책임귀속의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명의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기존의 하급심 판단이 과연 정당한가, 헌법 제10조가 선언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그 안에서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를 고민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걸린 재판인 만큼, 그 무게를 저 또한 함께 짊어진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미국 시장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 사전투표 단계에서 통과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비록 본투표가 남아있지만, 하원 다수당이 미리 조율된 상태라 최종 가결은 거의 확실시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서클(Circle)'은 어젯밤 무려 22%나 상승했고, 오늘도 장대 양봉의 흐름이 유력합니다. 단기 조정을 기다리다 기회를 놓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이 미국 시장에 천천히 발을 담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 국내 주식 시장은 정치적 리스크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안정적 성장성을 바라본다면, 지금은 미국이라는 넓은 시장을 주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사건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눈앞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오늘도 그 사실을 되새기며, 묵묵히 사건기록을 들여다보고, 판례 하나하나를 다시 정리해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알아주지 않겠지만, 저는 오늘도 성실하게, 묵묵히, 이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합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 중 법적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저는 단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넘어서, 누군가의 불안한 삶 한편에 따뜻한 조언 하나를 더하고 싶은 법조인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길을 걷는 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 그것이 오늘 제 마음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란과 무관하게, 저는 오늘도 법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법학박사 · 법무사전문위원 ☎ 010-5027-2030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 서울법학과부동산연구소장
김철중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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