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17.) 전국적으로 호우 심각, 안전점검·긴급대응에 만전｜제4차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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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제1책무는 국민의 생명·안전 챙기는 것]

✔현재, 전국적으로 호우 심각하게 내리고 있어
▪️대규모 피해는 없으나 인명피해·침수피해가 보고 되고 있어
▪️상습적 피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우려 지역 대한 안전점검·긴급대응에 만전기해주길
▪️국민의 생명 지키는 일에 작은 실수 용납되지 않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소식 잇따라
▪️돈보다 생명이 귀중하나 일선에서는 생명보다 돈을 더 귀히 여기는 것 같아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경우 있어 보여
▪️우리 사회 풍토 관한 것···기본적인 원칙 잘 지켜나갈 수 있길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작업 중이던 노동자 추락하여 한 분 사망해
▪️사고 원인 신속·철저하게 조사해 미비점 없는지 확인해야
▪️잘못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 물어야 할 것

✔전 세계·OECD 국가 중, 산업 재해율·사망 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완전히 끊어낼 것
▪️삶의 터전이 되어야 할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필요한 정부 내 현실적인 조치 필요
▪️근로감독관, 약 300명 정도 신속 충원하여 예방적 차원서 불시·상시적으로 현장 점검해나가길
▪️공무원에게 특별 사법경찰관 자격 신속하게 부여해 현장에 투입하는 대안 검토해 주길
[복지 사각지대 문제···또 현실화돼]

✔사회 안전망···예상 못 한 영역에서 심각한 상황 벌어지기도 해
▪️사회안전망을 사회안전매트로 바꿔 가는 것 필요하다고 생각해

✔최근 대전에서 모자가 숨진 지 20여 일 만에 발견돼
▪️상황 전까지 심각한 생활고·직업도 없었지만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는 아냐
▪️이런 비극이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 큰 책임 느껴
▪️정부, 소극 행정에서 탈피해 선재적 예방하는 적극 행정 필요해
[17일 제헌절, 한때는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공휴일 아니야]

✔국민, 헌법이 정한 것처럼 주권자로서의 역할·책임을 다해서 결국은 민주 헌정 질서를 회복해
▪️7월 17일, 헌법이 제정·공포된 날을 기념···국가기념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냐
▪️향후 제헌절을 특별히 기릴 필요 있어 휴일로 정하는 방안 검토해 주길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 하는 헌법 정신·국민주권 정신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 만들어졌으면 해
#호우 #피해 #지하차도 #광양제철소 #포스코 #노동자 #제헌절 #이재명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5. 7.17. (목)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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