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상 속의 그대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생사와 존망이 달린 전쟁에서 가장 먼저 생각할 문제는, 뜻밖에도 '도(道)'입니다. 손자는 국민이 하나 되는 국민 통합이 '도'고, 이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합니다.

1941년 연합국에 무기를 지원하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을 놓고, 미국은 두 쪽으로 갈렸습니다. 한 쪽에선 대통령의 독재를 비판하고 참전에 반대했습니다.

"이제 미국 국민들은 이 법안이 대통령에게 독재적 권한을 부여했을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선전포고 없는 전쟁'을 벌일 권한까지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법이 없었다면 자유세계는 그때 전체주의의 노예로 전락했을 겁니다. 미국민은 자유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 자유세계를 지켰습니다.

민주국가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자유를 위한 단결' 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이 엇박자를 냈습니다.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은 2년 전 남북을 '전쟁 중인 적대적인 두 국가'라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는 김정은이 '대한민국 족속은 우리 주적'이며,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니... 정 후보자의 대북 인식은 환상에 가깝습니다.

"50만 대군을 통솔할 위치에 있기 때문에 대적관과 북한관은 확고히 세워야 된다.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죠." 

안 후보자와 달리 정 후보자는 북한 핵도 보수정부 책임이고, 북한 도발도 우리 탓으로 돌립니다. 한미 군사훈련에도 부정적이었습니다. 통일 정책을 담당한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건 문제입니다. 

전시작전권에 대해서도 국방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의 인식이 달랐습니다. 한쪽은 '임기 내에 전환' 하려 하고, 한쪽은 '개인 의견'이라고 수위를 낮췄습니다.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부분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정부 정책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노예로 살기보다, 자유인으로 당당히 죽기를 택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의 무기고가 될 것입니다." 

2차 대전 참전을 놓고 분열된 미국은, '노예로 사느니 자유인으로 죽겠다'는 대의 아래 하나가 됐습니다. 그로부터 위대한 미국이 탄생했습니다.

우리 국가 안보의 '도(道)' 역시 환상에 기댄 평화주의보다는, '자유를 위한 단결'에 있습니다. 자유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7월 16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환상 속의 그대' 였습니다.

#정동영 #안규백 #대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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