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쌀값 폭락 막는다! 양곡관리법 다시 시동!

이재명 정부, 쌀값 폭락 막는다! 양곡관리법 다시 시동!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지난해 큰 논란이 되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다시 본격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15명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정부가 쌀을 초과 생산 시 의무 매입하도록 명시하고,
공정가격 이하일 경우 차액 보전까지 제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쌀값 지지'를 넘어서,
밀과 콩까지 공공비축 품목 확대,
비축 비용은 양곡관리 특별회계로 지원,
의무수입쌀 국내시장 영향 최소화 등
식량자급률과 농촌 지속가능성을 위한 전방위적 개편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재정 부담과 시장 왜곡 우려로
반대하며 거부권까지 행사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는 농민단체들의 강력한 지지를 바탕으로
양곡법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성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장은
"농민 80% 이상이 개정안에 찬성하며,
이번 법안은 쌀 산업과 국가 식량안보의 전환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양곡관리법 개정, 꼭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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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한국농업신문 2025년 6월 9일 박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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