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대신 예술품?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반입 #shorts

[뉴스거리] 국내 최초 물납 미술품 4점이 10월 8일 국립현대미술관에 반입됩니다. 이는 2023년 1월 2일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제가 도입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이번에 물납 허가를 받은 작품은 이만익의 '일출도'(1991), 전광영의 'Aggregation 08-JU072 BLUE (2008), 쩡판즈(Zeng Fanzhi)의 Portrait(2007) 2점입니다.

물납제는 세금 납부 시 현금 대신 문화유산이나 미술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로, 중요한 문화유산을 국가 자산으로 보존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여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납 절차는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문체부 장관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적정성과 필요성을 심의하고, 관계부처 협의회를 통해 의결 후 관할 세무서장이 물납을 허가합니다. 이번에 반입되는 작품들은 상태조사 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으로 등록될 예정이며, 다양한 전시와 행사에서 활용될 계획입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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