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강화'엔 한 마음 한 뜻.. 실질적 대책엔 '갑론을박' / OBS 뉴스O

【앵커】
국회에서는 교육위원회도 열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교권 강화 방안에 대한
현안 질의가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교육 당국의 대응이
미흡했다며 한목소리로 질타했는데,
대책으로 제시된
학생인권조례 개정 문제를 놓고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황다인기자입니다.

【기자】

교권 침해에 철저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고개 숙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 / 서울시교육감: 함께 아파하며 눈물 흘리시는 이땅의 모든 선생님들께 교육감으로서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여야는 교육 당국이 교권 보호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작년 국감 때 이 교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교육 일선에서는 당국에서는 전혀 그런 조치를 안 취했어요.]
[강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28.6%가 도움을 전혀,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이런 분이 극단의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는 시각차를 보였습니다.

특히 여당이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김병욱 / 국민의힘 의원: 학생이 누려야 할 자유와 권리,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는 있지만,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나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야당은 학생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한다는 근거가 없다고 맞받았습니다.

[안민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좌파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위축을 초래했다.' 대통령실 입장인 것 같습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다….]

여권이 추진하는 '교권 침해 생활기록부 기재' 법안도 논란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예방 효과가 클거라고 했지만 민주당은 낙인 효과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교권회복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입법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OBS뉴스 황다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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