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10대 잇따라 검거…'보복방'까지 등장 / SBS

〈앵커〉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해 퍼뜨리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특히 학교에서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피해를 본 교사와 학생이 500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나왔는데, 온라인에서는 가해자들을 직접 찾아내 신상을 공개하자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딥페이크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린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입건했습니다.

피해 여학생이 신고한 건데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10명이 넘습니다.

A군은 "자신이 만들지는 않았고 온라인에서 의뢰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생은 여교사 2명의 얼굴을 이용한 합성물을 SNS에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가 직접 사진 속 교실 분석을 통해 가해학생을 특정하는 등 증거를 제출하고 나서야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 이틀간 약 2천500명의 학생과 교사 등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17명이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기백/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 : 기해자가 특정되지 않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숨겨진 피해 사례들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에선 직접 가해자를 찾아 보복하자는 단체 대화방까지 등장했습니다.

참여자들은 "각 지역의 딥페이크 가해자를 찾는다", "경찰이 안 되면 우리가 처벌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전화번호와 학교, 심지어 가족 연락처 등의 신상정보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무관한 사람이 가해자로 지목되는 피해까지 발생하는 등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 : 트위터에 학교명까지 포함시켜가지고 ○○여고 선생님이 텔레그램 방의 관리자다. 제 SNS 계정이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논란에, 정부와 여당은 현행 최대 5년인 허위영상물 유포 등의 형량을 7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찬수·조창현,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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